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여 정해진 기간에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를 ‘분할상환’이라고 한 대! 근데 솔직히 어렵지?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나는 분할상환이 카드결제라고 생각 해. 돈이 없어 결제를 한 번에 하기 어려울 때, 3개월로, 6개월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하지?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잖아. 그것처럼 바로 돈을 갚기 어려울 때, 정해진 기간에 걸쳐 돈을 갚는 것을 말해.

열고닫기 구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노무 지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아르바이트생 친구들을 위한 노무 정보는 유익했었나요? 실생활 사례에 맞춰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지식, 특히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Q&A 형식으로 전달해드릴게요!

오늘은 '직장인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 2편'입니다.

Q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되어 회사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잘 해결해보라고만 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or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기 ⓐ, ⓑ, ⓒ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고나 고발에도 불구하고, 단순 사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관서(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미조치에 관한 건으로 진정제기를 해볼 수 있어요.

Q2.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과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A. 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의 차이라기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인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무직 회사라면, 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주1회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주휴일을 보통 일요일로 설정해놓아요. (이것은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사내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주휴일로 정해놓은 날인 일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데요. 휴무일(주휴일도 아니고 소정근로일도 아닌 날)인 토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 주간에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이미 채운 후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되어 10시간, 20시간을 일해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만 받게 됩니다.

Q3. 1시간이었던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거나, 없앤 다음에 원래 퇴근시간 보다 30분 또는 1시간 일찍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 위반되는 부분이에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어요. 근로계약서상 점심휴게 시간을 12:00~13:00 로 기재한 경우 이를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시간대로 옮기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퇴근 직전에 준 것처럼 하고 일찍 귀가시키는 것은 해당 법조항에 위반돼요.

Q4. 공동연차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A.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에 근거하여 특정 근로일을 공동연차일로 지정하여 연차 유급휴가로 갈음, 소진케 하고 다 함께 쉬는 제도록 도입한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청구권은 본래 근로자에게 있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만 가질 뿐 사유에 불문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정한 공동연차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쉬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날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주가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또한 근로자대표를 적법하게 선임한 후 연차 유급휴가 대체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